The Definitive Guide to 부산개인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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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,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분리된 상태에서,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(빚)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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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개인파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개인회생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(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)도 활용됩니다.

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‘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’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,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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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생존했을 당시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나 조세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.